"장년층 고용안정보다 고용기회 확대해야"

"외국인 근로자 확대, 임금감소 등 부정적 효과 커"
여성 경제참여와 출산 동시에 높이는 정책 필요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

등록 2016-12-14 오후 3:06:27

수정 2016-12-14 오후 3:06:27
가 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 참석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장년 일자리는 고용안정보다 고용기회 제공에 더 무게를 둬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하려면 시간제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기권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갖고,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를 진단하고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노동시장 현안에 대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등 54명의 전문가들이 기초연구와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지난 8개월간 운영된 연구포럼이다.

이날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에서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된 장년 고용률 제고가 핵심이기 때문에 장년 직업훈련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노동부 제공.

지적이 나왔다. 또 장년층의 경우 고용안정보다 고용기회 제공에 비중을 두고, 일자리 진입장벽은 낮추되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환으로 이민정책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외국인력의 유입 및 활용에 관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으로 10년간 일부 업종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만 노동시장 전체로는 인력의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인력의 초과공급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외국인력 활용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거나 임금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특히 여성, 장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체 및 임금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재외동포(F-4) 등 국내 노동시장 유입이 통제되지 않는 외국인력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취업비자 외국인에 대한 직종·숙련수준별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정합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과 더불어 유럽과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는 재정구조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권 장관은 “발표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