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朴 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제출 요구안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범여권 의원들 141명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제출 요구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제출 요구 범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문서 전반이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언제 들었고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부분을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이 금지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제 지난 9월 21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지난 7월 고영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요구안’을 제출한 만큼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진실을 감추지 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나서 달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세월호 수사단도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