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경찰권 비대화` 우려…검찰개혁 속도 조절하나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주 관련 상임위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일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언론개혁 및 대선 공통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의 보고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시행 시기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 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주 관련 상임위 간담회를 거쳐 오는 12일쯤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보고가 진행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국민추천위원회` 또는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법이 있는데 수정 법안을 낼지, 그걸 계속 주장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통공약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청년기본적금(청년도약계좌)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등이 언급됐다.

나아가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언론개혁 반대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행위 자체도 옳지 않고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현상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