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합의에 대한 與 브리핑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여당·야당·정부·노조·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필요성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마련의 물꼬가 트였지만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결정을 강력 비판해 4월 입법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다.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들이 합의해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합의를 통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이처럼 힘들게 도달한 합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공무원들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내용을 발표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의 중간발표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자체개혁안도 내놓지 않은 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제복을 입는 경찰·소방관 가족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제대로 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경찰·소방관 가족집회(제복 공무원)가 개최되기는 처음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편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 정년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편 후속대책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이는 특정직 공무원의 고령화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