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이어 노영민 의원까지, 새정치연합 도덕성 도마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선 신기남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3선 노영민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에 이어 노 의원이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의원 사무실서 시집을 판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문재인 대표는 1일 서울 서대문구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언급은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인식치고는 안이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이고, 국회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겠다“며 “(당 윤리심판원 회부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정치인의 축·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 대해 종전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제가 발의했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원칙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모든 의원이 다 동의해서 냈던 법안 인만큼, 자기규제,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노 의원을 비롯해 신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국회의원의 자기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 엄격해야 한다”며 “자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어떻게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수 있느냐” = 문제는 노 의원이나 신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로스쿨 나온 딸을 지역구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윤후덕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심판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사건만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면죄부를 줬다. 윤 의원도 문 대표와 가깝다.

당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영민 의원은 한 때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다. 이런 사건에서 흐지부지한 입장을 취한다면 정말 우리 당은 콩가루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항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금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신기남 의원 사건 때 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감싸주는 얘기들만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 당이 어떻게 ‘을’을 위한 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대체 야당은 왜 하는가”라고 했다.

당의 내홍사태 해결과 총선 지도체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친노·주류측 의원들이 연이어 도덕성 문제를 일으키자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치타운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김장 행사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의원 시집 판매와 관련한) 뉴스 확인을 못했는데 더욱더 당에서 윤리심판원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인선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하고 제도도 정교히 만들어 법적 부분뿐 아니라 도의적,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윤리심판원이 돼야 한다”며 “개별 사안은 개혁된 윤리심판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말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부터 신 의원 감찰 착수, 노 의원도 사전조사 검토 =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1일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당무감사원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사전조사 결과,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 결정을 내렸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감찰을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의혹이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노 의원 사안에 대해서도 감찰 착수를 위한 사전조사를 검토중이다.

다만 지난 9월 윤리심판원 안병욱 원장이 총선 전에 윤리심판원이 재편돼야 한다며 사퇴해 업무 공백 상태에 놓여있어 당무감사원이 감찰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실제 징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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