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⑤기재부, KISDI에 총사업비 검증의뢰..일부 논란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이후 추진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정부 직접 구축과 직접 운영방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해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에 나선 기획재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김사혁 부연구위원에게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KISDI 김사혁 부연구위원

KISDI는 5월 말까지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에 나설 예정인데, 단순히 단말이나 장비 가격의 적정성 외에도 구축 방식이 적정한 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사혁 KISDI 부연구위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총사업비 검증에 착수했다”면서 “(혼란이 커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장비 및 제조사의 단가가 미약하게 돼 있는데 단순히 단가 검증뿐 아니라 LG CNS가 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미흡해 ISP 자체에 대해서도 구축 방식을 포함해 연구 차원에서 좋은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KISDI는 이날 두번째 업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LG CNS,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 SK텔레콤(017670), 에릭슨, 모토로라, 삼성전자 등이 참가했다.

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재난안전지원팀이 기재부(4월 2일)와 미래부(4월 8일)에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 문서에 대해서는 “기사가 나간뒤 기재부 사무관이 전화와서 묻길래 해당 문서는 과거 버전이며,(문서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해당 문서가 제기한 현재의 방식으로 할 경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커버리지 증설 △운영인력 증원 등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이 높아 통신사와 협력구축·운영 방안으로 총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못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운영인력 1700명 필요, 예산 7000억 원 추가 등의 내용은 과거 이야기”라면서도 “ISP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재난망 셀플래닝의 경우) 경찰이나 군 등이 우리의 (통화량) 패턴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시작해도 재난망운영센터는 12월부터 오픈돼 조금씩 인원을 뽑는 만큼 시간 여유는 있다”고 부연했다.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재난망의 형님격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에도 깊숙히 관여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다.

하지만 김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망 기술기준과 구축방식을 정할 때부터 함께해왔다는 점 △재난망 사업이 세월호 참사이후 긴급성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될 때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그가 중립적인 검증을 하는데 한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처음 계획부터 깊숙히 관여한 사람이 정부차원의 검증 마지막단계인 기재부 총사업비 검증까지 맡게 된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재난망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기 때문에 더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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