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예비비 편성 날선 대립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가 20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며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화 구분 고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일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요식적 행정 행위를 했다”며 “이번 예비비 편성은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에게 따져물었다. 최 부총리는 ”새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공고 자체를 불과 얼마 전에 낸 거라 예산편성 때 예측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새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최소 1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개발 착수가 돼야 2017년 3월에 교육현장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으면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해야지, 국민의견을 듣는 것이 장난이냐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비비 편성 문제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위증 시비도 도마에 올랐다. 황 장관은 지난 9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국정교과서가 결정된 것인가”라는 박주선 의원과 여야 의원 질의에, “아직 국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정감사를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시 기재부 예비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교육부는 국회 예산 설명회에서, “아직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본예산, 예비비 등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난 9일 황 장관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위증했다”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나라의 무슨 법이 존재하겠는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돈으로, 지금 국정교과서는 예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만 할 일로 예비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 44억원은 집필진 선정비용, 집필진 인건비, 교과서 연구개발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충당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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