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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범부처 3차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에서 “철강의 경우 현재 7.5억톤이 넘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석유화학은 고유가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가스와 석탄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제적인 설비조정과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보스톤컨설팅,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결과 석유화학·철강 업종이 처한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했다. 석유화학 빅3(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한화케미칼(009830)) 업체와 철강 빅3(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모두 사업재편을 요구 받았다.
다른 나라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도 우리 정부의 이번 대책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EU, 중국은 이미 철강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고부가 품목으로 이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굴지 기업인 듀퐁과 다우케미컬이 독일 기업 바스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전격 합병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현 저유가로 실적이 좋은 것에 우리 기업이 안주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 중국이 산업재편 측면에서 이미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사이클인데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주체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 현장에 가장 밝은 산업부가 선제적인 구조조정 부분에서 한 일이 없다”며 “산업부가 2~3년 전부터 조기경보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 목소리만 들리나”고 꼬집었다. 이에 주 장관은 “이번주 말쯤(30일)에 나올 대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순으로 실적 악화나 공급과잉이 심각해 구조조정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 장관 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우선 밝힐 예정이다. ‘수주절벽’ 상황인 조선업의 경우 컨설팅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인 이르면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재편 후유증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는 설비 감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통한 사업재편, 신규 투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규 투자까지 나서야 고용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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