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소줏값 인상 자제' 업계 당부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 주류인 소주, 맥주의 판매 가격이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물가 안정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선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줏값 6000원 시대가 도래해 서민과 직장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즐겨 하는 물품”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주류로 대표되는 소주를 음식점에서 마시려면 1병당 6000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공급가가 7.8% 오른 게 주요 원인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오는 4월부터 각각 30.5원, 1.5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 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세 인상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물가와 연동된 종량제로 바뀐 것은 이미 지난 정부였던 2020년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물가 부담 등 걱정이 있어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며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로 축소됐다”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 다른 품목이 안정될 때 공공요금 인상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가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이 원가절감,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지원 대책은 대상·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둔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대해서는 거의 난방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두텁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소 난방비 지출의 90% 수준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신업계를 향해선 쓴소리를 내뱉었다. 추 부총리는 이동통신 3사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무료 데이터 제공에 대 “무료 데이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전체 통신요금 부담에 정말 지극히 일부인데, 이걸 가지고 통신 부담 완화했다고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며 물가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가 국민이 선택하도록 구간별 다양한 상품을 내고, 굳이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안 가도 되는 분한테는 요금 수준을 낮게 하는 통신 상품도 내놓으면서 서비스하라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요금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