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예산’, 졸속·부실 예산심사 부르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화창조과학벨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 아닌가.”(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 차은택과 연루됐다.”(박홍근 민주당 의원)

“창조혁신센터, (최순실 예산 아니다) 긍정적으로 봐달라.”(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장.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최순실 씨가 관여한 예산이 아닌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 위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여당이 방어하고 나서면서 결국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최 씨 개입 의혹 예산은 무더기 감액 보류결정을 한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400조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서 다뤄지는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완료한 것이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추후 재심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사이 정작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안에는 소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예산조정소위에서 4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원자력 기술개발사업의 내역 사업인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등에 대해 박 의원이 안전성 담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측과 논의가 길어지자, 국민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이런 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토론해선 안 된다. 시간 낭비”라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옳은 말”이라고 동조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16일 예산조정소위에선 롯데의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 측 위원들이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 때문에 면세점 특허에 대한 추가 공고를 급히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이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전혀 관계 없다”고 했다. 감액심사와는 관련없는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최 씨가 관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너무 최순실 예산에만 매몰되다 보면 다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졸속·부실 심사 우려에 더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수의 과반수가 넘는 야당(더불어민주당 122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5석)이 부결시킬 수 있어서 여당의 일방처리가 불가능 하다.

이 때문에 차후 다뤄질 법인세율 인상(세법개정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에 더해 예산안이 최순실 정국에 따른 현안과 연계되면서 여야 간 진통이 오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예년에 비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