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만큼 참았다" 공조취하며 與압박 나선 야3당..추경 연계도 시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동안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던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력행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3일 검찰개혁특위·사드대책특위 구성 등 8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며 야권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야3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이날 우상호 더민주·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은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안 8월 임시국회 처리 △국회 기재위·정무위 이틀씩 4일간 ‘서별관 청문회’ 가진 뒤 정부 추경안 처리 △내년 누리과정예산 관련 정부 대책 요구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추진 △어버이연합 국회 청문회 추진 등 총 8가지다.

“더이상 못 참겠다”..야권 공조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20대 국회만큼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 대화를 통해 양보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고 양보하고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지난 5~7월 평가해보면 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단 한가지도 양보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여당이 다수 야당의 발목 잡고 있다”면서 “이제 여소야대 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도 “여당으로부터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센티미터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회동을 제안한 박 원내대표 또한 그동안 ‘스트롱 투게더’를 언급하며, 야권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추경 통과시켜야한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나 백남기 농민 청문회, 어버이연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야3당이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더민주의 입장 변화다. 더민주는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사실상 정부의 결정을 묵인했으며, 정부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안을 포함해야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성주 군민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토론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졌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들은 올해 지방교부금 충당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법적·재정적으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면 올해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추경 처리 연계..與 “협치를 포기한 갑질” 강력 반발

야3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여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 처리와 연계할 수 있음을 내세웠다. 또한 청문회 관련 각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표결 처리를 통한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고, 야3당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경우에 따라 추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조찬간담회에서 한국 국민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드대책특위 구성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상주 가서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3당의 제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를 포함한 서별관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상황이 심화되면서 추경 등 주요 현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또한 여소야대를 앞세운 야권이 강행 처리를 단행할 경우 자칫 구태정치를 되풀이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다.

야권의 공조 움직임에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권이 수적 우세를 믿고 소수 여당을 압박하는 건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처음부터 저버리는 것”이라며 “협치를 포기한 갑질”이라며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