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한뜻`…재원 방안 이견 여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한 가운데, 내년 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함께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주장에 난색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동의할 뜻을 내비치면서다. 정의당까지 “논의의 선을 그을 때가 아니라 지급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압박에 가세한 데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심 이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 양당 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 “방역 조치 강화로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연말연시 매출로 만회를 기대했던 피해 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 21조 3000억원 등에서 전시·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이라며 손을 댈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 한 현재 감액 규모는 8645억원 수준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뉴딜 예산과 연결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예산 안에서 (여러)제도들이 있으니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안의 국방 예산 등을 추가 조정한다해도 1조원 정도 수준”이라면서 “여야 협상에 달렸지만 3조6000억원 규모에 맞춘다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6.3%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39.7%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을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