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700MHz "재난망 대타협"...한고비 넘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어디에 쓸지를 두고 방송통신업계, 정부, 국회에서 격한 논란을 일으켰던 700MHz 주파수 분배 논란이 한고비를 넘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가 4일 오후 3시 ‘700MHz 주파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재난망 주파수로 20MHz를 먼저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미방위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 전에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하지만 재난망 조기 배분에 합의가 이뤄져 내년 초 강원도 재난망 시범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미방위 국회 의원들과 미래부, 방통위 간담회에선 재난망 주파수로 700MHz 대역에서 정부안(718~728MHz폭, 773~783MHz폭)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또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의 차질 없는 서비스를 위해 기존 통신용 할당 주파수를 포함해 방통위와 미래부의 ‘차관급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과 함께 국회 미방위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재난망 20MHz 배분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지상파 UHD를 위한 주파수 문제도 내년 3월까지는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문종 위원장이 끝까지 물었지만 명시적인 ‘합의’로 결론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망 주파수 선배분에 의견을 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지상파 방송사와 지상파 주장에 동조했던 의원들이 일부 양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기존에 정부 정책으로 정했던 700MHz 통신용 분배(40MHz폭)를 반드시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파 방송사 일각에서는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정부안(718~728MHz폭, 773~783MHz폭)으로 정할 경우 ‘통신 알박기’라며 미국의 재난망 대역(PS-LTE, 758~768MHz폭,788~798MHz폭)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재난망 대역으로 한다면 일본에서 내년에 서비스되는 LTE와 혼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 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혼신 문제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역대로 수용된 만큼, 지상파 방송의 양보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다.

한편 재난망 쪽에서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해도 700MHz에서 남는 주파수를 지상파 UHD용으로 전부 쓸지, 차세대 통신용으로도 함께 쓸지는 여전히 논란이어서 앞으로의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한 참석자는 “야당 의원들이 700MHz 주파수의 온전한 지상파 UHD 사용(54MHz폭 할당)만 주장하면서 다른 여러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홍문종 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심학봉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상호 간사,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 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라봉하 방통위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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