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재인 대표 靑5자회동 모두발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산가족 상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북한의 여동생을 상봉하는데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와 확대를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산가족들을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값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습니다. 작년에 부동산3법을 합의처리 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납니다.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합니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키데 이어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원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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