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만 돈 연금 실무기구···결국 여야 '빅딜' 가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꼽혔던 20일에도 결국 이렇다 할 결실없이 끝났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앞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개혁방향과 기여율, 지급률 등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 주체간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여야간 정치논리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명무실’ 실무기구···이견 확인에 그쳐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회의를 열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국민연금 재분배 구조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 중 공무원연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기여율 뿐이다. 다만 이 역시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이다. 이날도 각 주체들은 원점에서 줄다리기만 했다.

기여율의 경우 정부 측과 노조 측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을 두고 각을 세웠다. 노조 측은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총 20%의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내 총 14%인데, 이를 정부가 더 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기구 소속인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여율을 10%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 기여율을 20%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8.5%, 정부가 11.5%를 해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1대1 매칭구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사회보험에서 전통적으로 굳어온 1대1 부담원칙을 깨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김용하안’ 막판 딜···노조 “판 깨려는 것”

막판에는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꺼내들면서 더 꼬여버렸다. 구조개혁은 현행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특수직역연금에 속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화(化)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던 안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막판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김용하안과 ‘딜’을 제안했다. 노조 측이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받아들이면 구조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김용하안을 결국 단일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노조 측은 그간 개혁방향이 모수개혁(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그대로 두고 지급률 등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울었다는 판단 하에 그간 기여율·지급률 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벌여왔지만, 정부 측이 다시 구조개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노조 측은) 신·구 분리를 포기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부가 하는 말이 ‘김용하안을 받아들이면 신·구 분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판을 깨는 것이다. 더이상 실무기구 의미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위엔 노조 자체개혁안과 김용하안, 김태일안 등 합의되지 않은 복수안이 넘어갈 것 공산이 크다. 실무기구가 오는 22일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만큼 막판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만에 하나 실무기구가 합의에 실패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철저히 정치논리에 따라 처리될 게 유력하다. 국회 특위 산하 법안소위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여야 지도부간 ‘빅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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