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드라이브 총력…4조원 들여 민관합작 컴퓨팅 센터 구축

반도체 세액 공제·국가주도 GPU 구매 추진
AI 기본법도 상임위 통과…산업계 힘 받을까
  • 등록 2024-11-26 오후 4:04:24

    수정 2024-11-26 오후 7:01:11

[이데일리 김한영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투자로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며 특위 출범을 발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력 방침을 밝혔다. 특위는 추후 AI 컴퓨팅센터 구축 전 국가 주도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우선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를 포함하기로 했다.

AI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도 발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AI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부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경쟁력은 인재에 달려 있는 만큼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 고급 인재 양성과 최고 수준의 신진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AI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AI 기본법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식별을 위한 워터마크를 넣도록 했다. 또 인간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추가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생성형 AI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갖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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