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정부 TPP 전략부재 '질타' 쏟아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한국이 배제된 것이 전략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실기(失機)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협정 타결 후에야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TPP와 관련 “통상분야라고 외교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국감에 들어가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문공세와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입장이 어정쩡하다”면서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면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박근혜정부가 초기부터 FTA 허브 전략을 세운 것에 비해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거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라며 “너무 현상유지적이다. 세계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며 가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또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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