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셀트리온 '재벌'규제 풀리나…朴 "법인세 인상은 반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9년째 유지 중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며 “투자와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 출자·채무 보증·계열사 간 상호 출자 금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계열사 부당 내부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금산 분리 등 금융 규제도 적용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1일 대기업 집단 65곳을 지정했다. 홈플러스와 대성이 빠지고 카카오·셀트리온·하림·금호석유화학·한국투자금융·SH공사가 새로 포함되면서 작년보다 그 수가 4곳 늘었다.

문제는 2008년 정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9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순기능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 규모 1위인 삼성(348조 2000억원)과 65위인 카카오(5조 1000억원)를 같이 규제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자산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법인세를) 올려놓으면 (기업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야당은 4·13 총선 공약을 통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부자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를 더 걷어서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다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며 “먼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