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 도발 행위, 마땅한 대가 치르게 될 것”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백해무익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일로 북한은 이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가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가 국회에서 소집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당에서도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에 북한의 만행, 도발행위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정부와 함께하고 오늘 소집되는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이 함께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정부의 대책을 믿고 함께하자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주승용 비상대책 위원은 “북한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G20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북한 5차 핵실험이 강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고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핵실험 이유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해서 대응하는 행동으로 핵실험을 한 것 같다. 중국, 러시아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막가는 실험을 한 것 같다. 지금 미국도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독자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방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반규범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비정상 국가이다.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복지보다, 유일한 관심사는 체제의 안전과 생존뿐이다. 국제사회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핵과 미사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도발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대통령과 몇몇 강경세력들에 의해서 불통과 독선의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도 2015년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와 미국방대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가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런 남북관계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2020년에 20개에서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ICBM 핵탄두 장착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하고 얘기하지만 제재 일변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같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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