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00MHz주파수 분쟁 국회는 압박, 정부는 고심

[이데일리 김현아 김관용 김유성 기자]국회가 방송계와 통신계의 ‘700MHz주파수’ 분쟁에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공동연구반과 초고화질(UHD)방송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국내외 주파수 분배 및 기술·시장 현황 등을 한창 검토 중인데, 국회는 지상파 방송이 원하는 대로 700MHz에서 54MHz폭을 지상파에 할당토록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700MHz 주파수에 대해선 통신사들은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에 대비하려면 해외처럼 통신용으로 분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미래부·방통위 국감에서 조해진·배덕광·심학봉·이재영(이하 새누리), 최민희·유승희·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국회가 700MHz 주파수 분배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직접 주파수를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분배하는데 있어 국민 여론수렴이 부족하니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일차적이다. 또한 700MHz 활용방안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이 다소 오락가락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 측면도있다.

배덕광 의원은 “공동연구반에서 실무자들이 대립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국회 미방위는 상임위 차원의 700MHz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해진·심학봉·최민희·전병헌 의원 등은 2012년 옛 방통위 시절 ‘광개토플랜’으로 결정한 700MHz 주파수 중 일부(40MHz폭)의 통신용 할당 결정을 뒤집으라고 요구했다. 재난망에 20MHz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통신용 주파수를 그대로 두면 지상파 4개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전국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조해진 의원은 “이대로 가면 UHD 시대에는 지상파가 없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미래부는 주파수가 모자라면 UHD를 수도권 먼저하고 지방은 나중에 하자는 생각인데 미래부의 단순한 산업적기술적 관점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에게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위원장께서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니 700MHz 중 40MHz 폭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700㎒ 연구반에 대해 정상적 UHD 불가능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래부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지만, 방통위는 그렇지 않은 만큼 의연하게 미래부와의 관계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는 통신용으로 결정했다는데, 나머지 주파수론 지상파3사가 UHD 전국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하니 방통위는 자기권한을 앉아서 뺏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통위원장, 미래부 장관 답변에 온도차

이에 대해 방통위원장과 미래부 장관은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리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거 통신에 40MHz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 찬성과 반대는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어느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용 주파수는 이미 정해 발표된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정책은 국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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