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서 의사단체 모두 빠지나…내달 1일 분수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가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협의체 탈퇴를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도 이날 저녁 비상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를 지속할지를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두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빠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월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의료관계자 등이 응급실 대기실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달 1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협회도 이날 오후 7시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단체가 협의체 탈퇴를 논의하게 된 것은 수능 성적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내부 논의가 진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목소리를 높인 점이 반감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3차 협의체가 끝난 후 4개 조정안과 2개 입장을 정부, 여당에 전달했다.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2개 입장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와 그 이듬해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4개 조정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두 단체를 향해 탈퇴를 종용하는 것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가 협의체를 나가게 될 경우, 내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4차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달 1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다음달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 마지막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