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료발전협의회 "대원칙 합의후 각론 논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4일 저녁 7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의료발전협의회는 의협 측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설로 인해 파행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가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과제, 입법 관련 과제 등이 포함된 만큼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하며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일단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논의 체계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거시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회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오는 8일 오후부터는 시간제한없이 3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현안 분야(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의료정책 개선안(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기본 진료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환자중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의사 인력 수급, 의료제공, 건강보험 재정, 의약분업 재평가 등)를 논의 아젠다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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