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나라사랑교육’…예산 15%삭감에 객관성 보장키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우편향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15% 삭감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강연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10% 삭감에서 5%포인트 더 확대된 안이다.

강사진의 객관성을 보장할 ‘나라사랑교육 평가위원회(가칭)은 관련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현직교사, 교육학·근현대사(독립, 호국안보, 민주화) 전공자, 교육교재 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1명이다.

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자료를 제작할 때, 나라사랑강사단 운영 등에 자문평가하고 교육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회의를 2차례 개최하고 교재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나라사랑교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안보교육이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혁명이자 한국사회 근대화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가르치는 등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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