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한일 수출규제 해결 노력…경제협력 기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간 경제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하기로 협의하자 경제계가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서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논평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 간 경제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 일본 정부도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경제6단체는 이어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방안 관련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도 분석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외교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한 망국적 ‘성동격서’”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준 양국 정부에 감사하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부치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이루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