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정원개혁 진통 속 '외촉법'도 막판변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해예산안 연내 처리가 30일 국정원 개혁법안에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라는 또하나의 변수를 만나 진통을 겪고 있다. 외촉법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처리와 연계하는 협상안을 두고 민주당내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외촉법 통과를 반대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에는 법안 통과절차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오영식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국회관계자의 말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촉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복지예산 증액 등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카드’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도부의 방침이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촉법 통과 금지를 당론으로 한 데다가 외촉법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는 ‘우회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 GS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는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 “당론을 바꾸지 않으면 외촉법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설사 외촉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전 마지막관문인 법사위 통과 역시 적지않은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촉법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 소위도 통과 못했다”며 “또한 정무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꼼수식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다. 심지어 법사위도 다시 열려면 완전타결돼야 열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갈등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한 의원이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연출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에게 “상임위도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외촉법 통과 불가가 당론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예산안·국정원개혁안·핵심법안 처리 등을 함께 통과시키는 ‘원샷협상’을 강조해온 만큼 외촉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동안 진행돼 왔던 여야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 관련 의견을 모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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