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 삼성>현대>LG>한화·롯데 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가 있는 KT와 SK가 각 22명씩이었으며 CJ그룹도 16명이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공무원들도 퇴직이후 경험을 살려 기업 경영에 기여하는 일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최종 업무와 관계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등 방어수단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으며, 금감원·금융위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국세청의 경우 기업의 사외이사나 조세관련 담당자로 45%가, 경찰청의 경우 52%가 보험사와 경비업체, 국방부의 경우 54% 항공이나 중공업,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경 의원은“퇴직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민간기업의 취업도 문제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함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부서로 한정되어 있는 심사제도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등의 공직자 윤리법의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