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만난 中企 "최저임금 1만원 너무 급격한 인상"

왼쪽부터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한 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시행시기 연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신 부회장은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위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 공약을 대부분 반영해 역대 최고의 ‘중소기업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문 대통령이 오랜 시간 업계와 소통 끝에 공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정책은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5년 동안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적 보완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업계 입장을 이해하지만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고한 시행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방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현안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오는 22일 제주에서 열리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장 큰 사회적 현안이 일자리 창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