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혁신위, 당 정체성 민생제일주의로 봉합

겉과 달리 내용은 진보색채 강화… 민생연석회의 당헌기구로 설치
일부서 을지로위원회 수준으로 평가절하, 여성 30% 공천 말도 안돼
  • 등록 2015-07-28 오후 5:08:31

    수정 2015-07-28 오후 5:08:3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비노계가 경계의 눈길을 보냈던 당 정체성에 대해 혁신위원회가 어정쩡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28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자 혁신이라며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선언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공개적으로 밝힌 ‘저(低) 클릭’과 일부 혁신위원이 제기한 ‘진보강화·중도강화’ 노선 중 민생속으로 낮게 깊이 들어가자는 저클릭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혁신안 내용을 뜯어보면 민생제일주의 표방과 달리 당 노선에 있어 진보적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은 앞으로 새정치연합에는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하고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실천형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사회 지향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용의 정치라는 정책기조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우선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했다. ‘선공정조세-후공정증세’의 원칙을 포함해 조세,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등에 관한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해 집행할 것도 요구했다.

◇김상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존재이유” = 혁신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과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직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한 당헌 규정 준수 실천방안을 9월까지 강구하도록 했다. 또 노인인구의 10% 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당 기초단체장들은 노력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탈 시설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민생중심의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고 당 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최고위원회가 8월 중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9월 중으로 내년 총선까지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이후 민생의제를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생 중심의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하도록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새정치연합 혁신의 핵심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흔들리지는 않는 깃발이며 존재이유다. 좌파든 우파든 중도개혁이든 민생제일주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장도 개인과 분파의 이익만 좇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서는 당 정체성 혁신안이 당장 친노-비노계간 노선갈등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을지로위원회 활동 수준의 방안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혁신위원 대부분이 원래 진보강화론자들인데,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광역의원 등 당 구성원들을 만나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어정쩡하게 봉합한 것으로, 정책과 예산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건건이 해결하는 식으로 시민운동했던 을지로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와 활동방식 같아, 규모만 차이 = 맹자가 얘기한 혜이부지위정(惠而不知爲政)에 머물러있다는 얘기다. 혜이부지위정은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는 뜻으로, 맹자는 정나라의 재상이었던 자산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자신의 수레를 이용해 건너게 해주었다. 이를 전해들은 맹자는 자산이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맹자는 ‘자산은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11월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고, 12월에 수레가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으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데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없다. 정치인이라면 미리 살펴서 다리 놓고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 제도 세우고 근본적인 것 고칠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지, 협상에서 제도를 만들어내야지 돌아다니면서 건건이 하면 또 (거기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실제 혁신위는 민생연석회의가 1년 민생의제를 선정하면 의제별로 해당 당사자들과 의제별 연석회의를 구성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당이 결합하는 규모에서 차이가 날뿐, 을지로위원회가 활동했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한 것은 아예 현실성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여성을 30%로 채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현실을 모르는 강단좌파의 주장이다. 지역구 후보자 30%를 여성으로 하자고 하면 경쟁력있는 후보를 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비례대표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 전문가를 공천하겠다고 한 것도 애매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 공천도 계급정당으로 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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