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4대 은행LTV 담함 재심사, 부실 조사 아냐"[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한 위원장은 앞으로 이뤄질 보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삼갔다. 그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제재 등 심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주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과 관련해 재심사를 한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기정 위원장)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조사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보완 조사에 들어갔는가.

△(한 위원장)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

-연내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제재가 가능한가.

△(안병훈 심판관리관) 심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조만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법 등이 남아 있는데 진전이 없다.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힘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한 위원장)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항에 맞춰 공정위도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그리고 행정부 인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차별 없이 법 집행을 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끝났지만, 모바일쿠폰 상생협의체는 진행 중이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한 위원장)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3가지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환급비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배달앱 협의체 관련 공익위원들이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하는 게 어떠냐고 헀다. 공정위 입장은 어떠한가.

△(한 위원장) 배달앱 시장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공정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구체적인 상설기구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년 협의체 상생안 시행에 맞춰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매장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비싸게 하는 게 골자다. 이중가격제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한 위원장) 이중가격제 관련해선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안다. 상생방안이 입점업체의 평균적 부담이 기존보단 증가하지 않으면서 영세한 소상공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 내용을 소상공인들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이중가격제 논의가 있는데 배달앱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상생방안 시행 전이기에 시행 경과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중가격제는 기존엔 최혜대우와 엮이면서 공정위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한편으로 이중가격이 무임승차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배달앱을 통해서 홍보하고 가격을 낮추면 플랫폼으로 정당한 부가가치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중가격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공정위 입장이 무엇인가.

△(한 위원장) 최혜대우 요구 관련해서 이를 중단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한다는 상생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 상생협의체 결론을 존중하고 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말로 대체하겠다.

-인공지능(AI) 보고서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다고 했다.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해 어떤 점에 중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조율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다른가.

△(한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소비자 이익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공정위는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되는 소비자 이익에 중점을 둔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보고서는 올년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직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CG) 남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가 결혼 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다만 ‘스·드·메’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는 얘기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년 초 가격정보 사이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업체에서 가격정보 공개를 꺼릴 경우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한 위원장) 결혼 관련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해 규율하긴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용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약관 중에 부당한 부분을 시정조치 한 내용이 있다. 정보제공과 관련해선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자율협정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내년엔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 연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공정위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있나.

△(한 위원장) 공정위는 공정 경쟁 업무 외에도 갑을 관계, 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갑을 관계, 소비자보호가 취약계층과 양극화와 관련돼 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해왔다. 내년 업무에 강조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취지다. 아직 내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 간부 워크샵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 논의할 예정이다.

-상조회사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해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나왔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구멍이 있다고 나왔는데, 대안이 있는가.

△(한 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외 자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

-곧 1급 인사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된 인사 일정이 있는가.

△(한 위원장)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