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출연硏 비정규직·우주인배출사업 집중(종합)

[대전=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총 26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후속연구가 끊긴 데 대한 전시행정 문제, 윤석후 한국식품연구원장의 성추행 문제 등도 함께 다뤄졌다.

“원자력硏, 비정규직 28명 직접고용 문제 해결해야”

이날 오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진정에 대응 중인데, 지난 7월26일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비정규직 73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가운데 45명에 대해선 무기계약직 등으로 고용계약을 진행하거나 협의를 완료했으나, 28명과는 협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최원식 의원 등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고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원자력연구원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이 소송비로만 1억원을 사용했고 과태료는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런 곳에 지출을 줄여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직접고용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현재 고용노동청과 긴밀한 이해를 구하며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대전지방고용청에서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지 않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지연되는 것 같다. 미래부에서 경위를 알아보고 설명해달라”고 이상목 미래부 제 1차관에게 요구했다.

출연연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국감에서 모두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 국감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우주인배출사업, 후속연구 없어..260억 들인 전시행정”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 최초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박사가 지난해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고산 선임연구원은 3D프린터 업체를 창업하는 등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이 후속연구 없이 끝나버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주인사업에는 지난 2005년11월부터 2008년6월까지 총 256억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 의원은 “네티즌 여론이 이소연씨나 고산씨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흐르는 건 죄송하다”면서도 “256억원을 들여 훈련시킨 우주인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강연효과 5억9000만원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인터넷에서 끓는 여론의 핵심은 배신감이다. 귀국해서 연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석후 한국식품연구원장의 일본 연구기관의 여성임원 성추행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여직원 성추행 문제도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이 지난 7월 한·일 심포지움 직후 저녁식사에서 일본인 여성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2개월 내, 늦어도 연말 안에는 사퇴하겠다는 노조와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이 1년간 3차례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6개월 정직처분에 그쳤다며 징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