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신뢰 회복, 디플레 탈피…이시바 차기 총리, 당면 과제는?

27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27일 결선투표 직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정권을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총리가 27일 선출됐다. 오는 10월 1일 새 내각이 구성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가 짊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

①중의원·참의원 선거 앞둬…지지율 회복 ‘과제’

이시바 차기 총리가 당면한 차기 과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정당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2021년 10월 정당지지율은 41.2%였지만, 2024년 6월에는 25.5%까지 떨어졌다. 이후 정당지지율이 회복 추세이지만, 9월 기준 3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로 촉발됐던 ‘통일교 게이트’, 투명하지 않은 자민당의 비자금 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비자금 스캔들’이 영향을 미쳤다. 기시다 내각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통일교 해산 명령, 정치개혁, 감세 카드까지 꺼냈지만 지지율은 회복되지 못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로 이어졌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바꿀 개혁의 기회로 보고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표명했다. 그러나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선거에서도 구 ‘파벌’의 정치적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후보들이 의원들의 ‘집단표’를 움직일 영향력이 있는 중진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며 “총재선거가 막판 파벌 회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기 총리는 취임 후 중의원(일본 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년 7월에는 참의원(일본 상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②2030년 인구감소 본격화…‘잃어버린 30년’ 탈피 위한 마지막 기회

이시바 차기 총리는 일본이 17년만에 금리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안정적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올해 하반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이즈카 요코 어셋매니지먼트원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정권의 성과와 차기 총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이나 가격전가의 정착에는 중소기업의 동향이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시 세금 우대 정책 확대’나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가 경제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③트럼프 당선시, 관세·방위비 압박…일중 관계도 난제

오는 11월 미국에서도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미일은 전통적 동맹 관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자위대 발족이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양측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서는 중국 심천에서 10세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