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공급자→환자 중심 전환해야…'불편함' 피할 순 없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수도권 집중과 이른바 ‘빅5’에 환자가 몰리는 등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 중심적 접근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정책 실행을 위해 의사들이나 환자 모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 끌어올리려면 ‘화끈한 투자’ 필요”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라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여러 노력에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 중심적인 접근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환자의 질병주기에 따라 중증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역·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회복·재활기에 들어 서면 지역 내 회복기관에서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후 만성기는 일차의원에서 유지·요양을 하고 돌봄기는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상급병원은 중증 진료,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2차 지역병원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특화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인 일차의료기관은 진찰, 예방, 건강관리, 진료협력 등 본연의 기능 강화하기 위해 혁신모델 개발·시범사업특화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 거점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서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들이 ‘빅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끈한 투자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권력별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국립대병원 겸직교수 1000명 증원과 연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개편 및 확대 등도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에 의료 수요 줄여야 한다는 정책 신호 있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방안부터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정부는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을 늘려 불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제 국민들에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관점의 정책 신호가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경증 환자는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중증은 제대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아과 오픈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증환아는 6개월~1년 전에 예약을 하고 와도 진료실 앞에서 1시간 기다린다”며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택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환자와 의사, 국민도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경증환자까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중증환자 치료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확충 의사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지역필수의료가 유지될 것”이라며 “양적경쟁이 지배적인 현재의 의료환경을 상생·협력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들이 유사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