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또 국회 통과 실패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당론을 주도하며 거세게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과 각료 인선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상한제 폐지가 무산된 배경으로 관측된다.

27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했다. 앞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이 제도 때문이 아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보금자리주택 등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운영안이다. 2009년부터 정부가 폐지하려 했지만 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년간 국회 문턱에 걸려 있었다.

이윤석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는 “원래 여야간 법안 폐지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만큼 여야간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조만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