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군대가도 돈 버는 시대'…2022년 병장 월급 67만원(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의 30%~50%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6115원까지 늘어나 '군대 가도 돈 버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내년 병사 월급 88% 인상 추진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2018년부터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지급하고 2020년 최저임금의 40%, 2022년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할 것"이라며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내년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 대비 88%나 늘어난 액수다. 2017년 최저임금액인 135만2230원의 30% 수준이다. 내년 상병 월급은 36만6229원, 일병은 33만1296원, 이병은 30만원6130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적용 인상액을 지급하고 2022년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40% 적용시 병장 월급은 54만892원, 50% 적용시 67만 6115원 수준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2018년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7600억 원 정도다. 2022년 최저임금의 50%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은 4조9000억원이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역시 목돈 지급은 강제 사항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이라면서 "전역 때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병사의 경우 월급에서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훈련소 신병들이 쉬는 시간 '샤워터널'에서 무더위를 달래고 있다. [사진=육군]

◇이등병 월급 변천사, 9900원→30만원

국방백서에 따르면 1970년 우리 군 병사들의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월급은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 이었다.

이후 월급 인상폭도 몇 백원 수준에 불과해 20년이 지난 1991년 병장 월급은 1만원에 불과했다. 얼마 안되는 병사 월급은 1998~1999년 동결 돼 2000년 들어서도 병장 월급이 1만3700원 정도였다. 이병 월급은 9900원으로 1만원에 못미쳤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이 껑충 뛰었다. 정부 출범 2년 째인 2004년 병사 월급은 전년 대비 32%나 인상됐다. 그 이전 인상률이 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병사 월급 평균 인상률은 24.2%에 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2010년 2년 간 병사 월급이 동결됐다. 2011년 병사 봉급도 2008년 대비 6% 인상폭에 그쳐 병장 월급이 10만3800원 수준이었다.

병사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박근혜 정부 시설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사 월급 2배 인상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병사 월급이 2012년 대비 2배 가량 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2016년 대비 9.6% 늘어나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