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보안업계 웃는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강화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이를 의무화할 경우 결국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카메라 4대와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할 때 평균 1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전국 4만3000여 어린이집 가운데 주택 밀집단지 내부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2만3000여개에 달한다.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CCTV 설치 비용에 가장 민감한 편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실과 방 3개에 각각 설치할 카메라와 3주에서 4주 동안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영상저장장치가 필요하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구조에 따라 설치 비용이 다르다”면서도 “100만화소급 카메라 4대와 영상저장장치를 기준으로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가정어린이집보다 큰 규모의 어린이집은 카메라 설치 대수와 저장용량 등에 따라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설치하면 평균 5년 동안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무상 A/S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다. 임대해서 사용하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월 임대료 3만~6만원 정도 발생한다.

가정용 CCTV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는 전용 회선 이용료 1만9000원과 카메라 한대당 월 이용료 7000원을 받고 있다. 전용 회선으로 카메라 2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4대 기준으로 월 6만6000원이 발생한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저장되는 장점이 있다. 보안업체의 CCTV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능이 줄어드는 대신 이용 비용도 3만원 선까지 감소한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보육 교사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가 공개한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 307곳의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는 144만677원에 불과했다.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9시간을 근무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급여는 각각 158만8342원, 122만9530원이었다.

현행 방식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자 가운데 60.9%가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자격취득 제한도 논의 중이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월 급여 200만~250만원을 희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현 자격체계 안에서도 희망 급여와 실제 급여 사이에 괴리감이 큰 가운데 자격을 강화했을 땐 보육교사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월 급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