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는 방안, 그 중에서도 과세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가계부문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14일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내유보금이란 일정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서 세금, 배당금, 상여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두는 자금을 의미한다. 도통 살아나지 못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쌓여있는 여윳돈을 강제로라도 풀어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77조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보다 4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의 지난해 사내유보금은 28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다.

정부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장 기업 투자는 물론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적으로라도 배당을 늘리게 되면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성향을 높이면 주가가 200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전반적인 마켓밸류가 올라가게 되는만큼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 증시는 유보금에 과세, 배당 정책을 활발하게 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면서 “단기자금이 좌지우지하면서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사내유보금 과세는 분명히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줄이는 것은 결국 기업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유보금을 줄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언제나 ‘양날의 검’인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판단해 더 이익이 큰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구원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가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유보율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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