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정국' 본격화…전운 고조되는 정치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노동개혁 정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여권이 올해 하반기 숙원사업으로 천명한 노동개혁은 일반 근로노동자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만큼 정치권을 넘어 의제의 파급력이 크다는 얘기다.

여권은 이미 시한도 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속도전’을 통해 빠르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여권은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재가동하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여야는 8월 한달간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펼친 후 9월 정기국회 들어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與, 노동개혁 ‘속도전’…“고용 유연화로 비쳐져 유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에 경제살리기 법안이 일부 통과가 안 된 채 계류 중인 것이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34.3%에 이를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들 법안들을 청년일자리 늘리기 법안으로도 부른다. 청년고용을 늘리는데 목표를 둔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같은 입법이 따라줘야 한다는 게 원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노동개혁의 성공여부야 말로 (4대개혁 성공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출신의 대표적인 노사문제 전문가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마치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여권 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여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를 두고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생산성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만큼 임금을 깎아야 기업들이 여력이 생긴다”면서 “그러면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건 사회 분위기상 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野 “임금피크제 강제, 노동법 위배…숙련인력 쫓겨나”

이에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것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데 정책의 목표를 맞춰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출신 노동 전문가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면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노동법 일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규모, 업종, 직종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면 대규모 숙련기술 인력은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면서 “인건비가 남으면 청년을 더 고용할 것이란 가설만 있을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 비정규직 차별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축소의 상황은 이미 사실이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화”라면서 “우리 기업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