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박광온 후보,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신설 등 영육아 지원정책 발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28일 임신·출산 공약에 이어 영·유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내놓은 ‘웃어오 공약 시리즈 4탄’에서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신설(0~5세까지 양육기간 국민연금 납부로 인정), 영통구형 야간 시간제보육 도입, 육아휴직 급여인상,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영통구형 어린이집 부모교사제 도입, 누리과정예산 100% 국가지원,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지원정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영유아는 정서적 안정과 사고력 발달이 성인 때까지 이어지는 시기이므로 보육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보육인프라는 열악하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양산하고 둘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보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지원공약 중 국민연금 양육크레딧제도는 첫 아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의 경우 18개월 등 자녀수별로 최대 50개월의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첫 출산 자녀에 대한 혜택은 없다. 박 후보가 내놓은 양육크레딧제도는 0에서 5세까지 양육기간 전체를 자녀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납부로 인정해 주부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또 야간 시간제보육 제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을 저녁 9시까지 늘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였다.

박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현재 육아 휴직자가 지급받은 급여(최대 85만원)보다 2배 가량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되고 있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민간어린이집 매입이나 장기임대 비용으로 사용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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