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또 파업?…의협 "국시 해결책 달라" vs 정부 "재응시 불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8일)까지 정부에 의대생 국가고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의료계 파업 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방침대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27일 밤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8일까지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에서는 의·정 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의사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 국시와는 별개로 의·정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의사 국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단체의 대표들은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 고시 거부 등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를 할 필요성 등은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