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는 빅딜"…김무성, 연금개혁 담판 제안 배경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담판을 전격 제안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야 지도부간 ‘빅딜’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특위 혹은 실무기구에만 맡겨서는 4월 임시국회 전에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각종 회의를 거치면서 나올 수 있는 개혁안은 다 나왔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여당과 야당, 정부에 이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제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맨 마지막 여야간 결단의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김무성, 문재인에 “공무원연금 개혁 2+2 회담 열자”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선이 열리는 인천 강화에서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통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만나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2+2’ 회담을 정식 제안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 여러 조짐을 볼 때 야당은 약속한 날짜(5월6일 본회의 처리)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도 했다.

각 주체간 단일 개혁안 도출은 실무기구 혹은 특위 차원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냉정한 시각이다. 전문가그룹 등이 주축이 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긴 하지만, 합의안 도출은 회의적이다.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에다 공무원노조의 자체안 등이 복수로 국회 특위로 넘어갈 게 유력하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최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지만 단일안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명시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23일부터 시작될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 역시 난항은 불가피하다. 소위에 속한 여야 의원들은 이미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이견을 드러냈던 인사들이다. 협상장이 특위로 옮겨왔다고 해서 갑자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각 개혁안 각론을 들여다봐도 입장차는 크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 부분은 더 내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 부분은 진통이 상당하다.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김용하안의 경우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로 내려가는 게 골자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1.9%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즉 지금보다 덜 받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여율 차등 부담 문제도 갈등의 뇌관이다. 공무원노조 공무원과 정부간 기존 1:1 매칭구조(공무원 7%+정부 7%=총 14%)를 깨고 정부가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전문가그룹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실무기구 공동위원장)도 “공무원과 정부의 보험료 차등 부담은 (국민연금을 1:1로 내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은 문재인에 넘어가…협상장 나올지 여부 미지수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여야간 주고받기식 빅딜설이 파다했다. 연금 개혁처럼 민감한 이슈는 지도부간 담판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이 각종 요구를 할텐데 여당이 그것을 다 감당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하겠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히 정치논리에 의해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선뜻 협상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문 대표는 그간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선 안된다”,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타협은 불가능하다” 등의 언급을 해왔다. 이번에도 김 대표의 제안에 이같은 발언으로 응수할 수도 있고 시한 막판에 가서야 협상장에 나올 수도 있다.

앞서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공적연금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여야 정치적 딜은 결코 없을 것”(21일 당 원내대책회의)이라며 빅딜에 부정적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빅딜에 따른 입법 후유증이 여타 법안들보다 훨씬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다른 의제보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그 영향도 직접적이어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개혁에 따른 여야간 표(票) 계산과 추후 공과 향방 등에 더해 거물급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득실 여부도 모두 포함되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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