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력 바닥났다".. 민주, 1일부터 장외투쟁 돌입(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서울광장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위한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0일을 파행시켰다. 세 번의 파행과 20여 일간의 국조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국조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추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하고 본인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경기조로 돌아선 더이상 여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달 7~8일 예정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오늘 중 청문회에 나설 증인에 합의해 출석통보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강제 동행명령, 그리고 불출석했을 시 여야 합의해 고발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사후 문서 열람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던 지난 주부터 장외투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증인 채택 문제 등 국조에서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여야간 당대표 회담을 통해 국면을 정리하자는 구상 역시 무위로 돌아가면서 최종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1일부터 서울광장에서 긴급 장외의원총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출석 강제를 요구하는 옥외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진실을 찾는 수천, 수만의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장외투쟁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선회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그들이(새누리당)이 어떻게 답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단 원내외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달 5일로 기합의된 국정원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증인 출석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일차적인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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