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최소한의 국제규범 필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사이버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증가하는 보안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국가는 흑백논리로 인터넷 개방과 안전 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 (사이버 공간의) 번영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윌리엄 제퍼슨 헤이든 영국 외교장관)

세계 87개국 주요인사(VIP)들이 서울에 모여 사이버공간 발전을 위한 국제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각국 외교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장관들은 인터넷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을 막는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세계적으로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제사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일부 개도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제퍼슨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 리소스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인터넷 공간이 통제된다면 사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폐쇄적인 인터넷은 민주주의, 자유, 창의성을 후퇴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야노쉬 머르또니 헝가리 외교장관 등 87개국의 정부 대표 및 하마둔 뚜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각국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낸 의견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관련 합의된 내용을 담은 ‘서울원칙’이 폐회일인 18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앞서 서울이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한국이 ICT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오른쪽) 등 각국 VIP들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