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권성동 “국정원 댓글의혹은 제2의 김대업 사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5일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정원 고유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주장하고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남재준 원장의 모두 발언 과 여야 간사 및 여야가 지정한 각 1인씩의 기조 발언만 공개하고 그 이후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

다음은 권 의원의 기조발언 전문

기조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쓰겠습니다.(신기남 위원장 허락 후)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댓글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혹이 어떻게 진상이 뭔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마당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검찰의 기소내용이 확정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제목이 NLL 대화록이 아니라 대선개입의혹사건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인데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마치 대선 개입의혹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어서 기조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위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동안 깨질 듯 말듯 살얼음 판을 걸어온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 되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된 국정조사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 철저히 조사에 임하여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새누리당의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신 민주당 정청래 간사 등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에 앞서, 특위의 여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 공작으로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막바지, 여당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어져 가자, 김상욱, 정기성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나리오 문건, 불법감청사건, 대북협상 관련 비밀누설 등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되살릴 경우, 대선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여 내부기밀을 유출하도록 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감시 등의 불법사찰은 물론 고의적인 차량사고, 감금, 접촉 차단 등 대한민국의 공당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 고유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던 공무원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세훈 前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검찰은 원세훈 前원장이 말하는 ‘종북좌파’가 문재인 前후보를 포함한 야권 정치인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원장이 야권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정치권력 차단을 강조하는 등 선거개입을 다수 지시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 前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취임사에서부터 수차례 정치중립을 강조해왔고, 대선기간 중 8회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원 前원장의 발언 또한, 천안함 사건, 국보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한 것입니다.

원 前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 前 원장이 이번 대선에 관여·개입했다는 발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개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게시글과 찬반 표시는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게시글 수는 더욱 미미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엄청나게 많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2~3일에 1건에 불과한 일일게시횟수와 하루 5~6회의 찬반클릭 횟수는 70여명 으로 구성된 팀의 의도적인 활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일부 직원들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또한 검찰이 선거개입혐의를 적용한 댓글의 대부분은 NLL·북한 미사일·금강산 관광 등 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댓글이었고, 경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글은 전무 했습니다.

선거개입의 의도가 있었다면, 모든 분야에 걸쳐 무차별적인 비판 글을 게시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선거개입이 아닌 국정원의 주장대로 종북세력 또는 간첩에 대한 추적활동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거개입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거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인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행위 전체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향후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기회로 삼아,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뤄내야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상규명에 그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의 역할에 충실해왔다는 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김대중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에서 보듯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보다는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셋째,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부의 출범 시마다 개혁작업을 하였지만, 그 개혁의 내용이 국정원의 조직·기능·위상에 대한 심오한 고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조직의 이름 바꾸기, 사람 바꾸기, 유사조직의 축소와 확대 정도로만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호남, PK, TK 등 원내 주류세력의 교체가 개혁의 전부였다는 냉혹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대북한, 방첩, 대정부전복, 대테러 등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유관부서가 국정원 핵심부서로 자리매김했던 적이 없고, 오히려 정당, 언론, 행정부처 등을 담당하는 국내 파트가 핵심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이 국내 파트 근무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정원 업무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존립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 무엇인지, 국정원의 기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다면,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기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혁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간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국정원의 개혁과정에서 특정지역출신 위주의 인사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신지역에 따른 국정원 내 주류세력의 교체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사적이익을 위한 정치권과의 유착, 기회주의적 처신, 보안누설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연·학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력배치가 바로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등의 활동에 예산과 인원 등 국정원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보다 국내 파트에 많은 힘이 실려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정원 국내 파트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북업무와 국내정보업무를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강화를 위한 국내정보활동은 하되, 정권 아젠다를 위한 활동은 양해야합니다.

정치, 언론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하거나 수시 출입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력으로 대북정보의 수집?공작?분석 등의 안보기능을 강화시켜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불필요한 정무?정책 보좌활동으로 인해 대북 안보기능이 약화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像과 국정원의 존립근거를 고찰하여, 국정원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공=권성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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