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빛둥둥섬, 외려 박원순 시장이 세금 낭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금를 낭비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세금을 낭비한 건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5일 황정일 전 서울시 소통특보를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세빛둥둥섬은 BOT(기업이 조달한 자금을 건설, 운영한 후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로 조성된 사업으로 혈세낭비와 거리가 멀다”며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가 세빛둥둥섬 관련 수사요청을 한 점은 일방적으로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 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을 지자치의 대표적 세금낭비 사례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최모 전 SH공사 사장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근거법령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데다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은 민간사업으로 시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는 “민간 추진 사업에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SH공사를 참여시켰고 그 결과 시설 54%를 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사업비 수정계약은 협약에 정해진 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가장 문제됐던 배임 혐의에 대해 “특정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었다거나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미뤄진 데는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빛둥둥섬의 미래가치를 고민하기보다 ‘세금낭비’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애물단지로 몰아가 완성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고도 정치 행위야말로 변협이 조사해야 할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