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기득권자 방어에 정치적 부담..도입 의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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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집값을 잡기위해 애쓰는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됐던 부동산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에 쉽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쿼리 증권에 따르면 선전 집값은 지난해 평균 소득의 41배로 런던의 29배, 도쿄 23배, 뉴욕 15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45개 도시는 주택 매매 제한 등 부동산 과열을 식히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를 도입해 투기 매력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집 5000만호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중국의 도시 주택 공실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집값 하락이 시작되면 빈집은 자금 부담을 초래해 집값 폭락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 저항이 자산가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나타나 부동산세 도입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 것도 이유다. 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지방 관리들의 부동산 보유 지분이 드러나 구매 과정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CHFS)의 리간 이사는 “정부의 정통한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부동산세 도입은 합의가 됐다”면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걱정으로, 아무도 부동산 거품을 깼다고 비난받고 싶지 않아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및 적시의 개혁 추진 방침이 정해졌다.

중국은 2011년 처음으로 상하이와 충칭에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으며 당시 충칭시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만 1.2%의 세율을 적용했다.

중국의 자가율은 87%로 세수를 확보할 범위가 매우 넓다. 이에 비해 미국의 자가율은 64%에 그친다. 중국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과 수익률이 낮은 채권 시장, 해외 자산 취득에 대한 정부 규제로 부동산을 선호해왔다.

주해빈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부동산세가 주요 도시에서는 유용하겠지만 같은 이유로 이러한 도시들에서 저항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신문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중국의 전반적인 집값은 소득에 비교했을 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선전, 베이징, 상하이, 난징과 항저우는 모두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뉴욕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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