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오늘 긴급 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2시 최영록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세제 분야 공청회 관련 배경 브리핑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애초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이날 오후 긴급하게 열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유세 등 공청회 관련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경유세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취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간 연구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 조세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10여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라며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기재부·조세연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결국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권은 "경유세 인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한 내용이지 보도 내용처럼 120% 인상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의·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