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전, 재무구조 부실화 가속화..탈원전 탓"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6일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전의 부실화 원인으로는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전력구입비가 25조7699억원으로 2017년 동기대비 1조9929억원이 증가했다.

전력구매원가가 원자력은 61.90원, LNG는 117.18원으로 55.28원이나 비싼 상황에서 LNG발전비율은 작년 말 38.0%에서 올 1월 57.0%, 2월 52.2%, 3월 51.1% 등 1~6월 평균 49.2%로 반년 사이 11.2%포인트 급증했다.

이 때문에 올해 1~6월 한전의 전력구입비에서 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9%로 2016년 27.7%, 2017년 30.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LNG 전력구입비도 2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전력거래량 중 한수원 비중은 2017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2015년 32.6%였으나 올해 1~8월 23.5%로 9.1%포인트가 감소했고, 전체 전력거래금액 중 한수원 비중도 2015년 25.2%(10조4959억원)에서 올해 1~8월 16.6%(5조4754억원)로 8.6%포인트 감소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올해 1, 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 상승은 8.9%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의 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