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성과 못내는 정책 보완, 찔끔찔끔 아닌 무겁게 준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대국민 설명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해 9월에는 첫 수당 지급 등을 새로 시행하는 정책 사례로 꼽았다. 그는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면서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사용자들에게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