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4차 협상, 접점 못찾고 종료…이달 중 韓서 5차 회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회의가 미국에서 이뤄졌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는 이달 또다시 한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7시간, 둘째날에는 6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진행한 3차 회의에서 미국 협상팀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협상이 결렬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예정된 시간만큼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당초 목표였던 올해 연말 협상 타결에 맞춰 회의 일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예정대로 올해 연말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50억달러로, 올해 수준(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