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진료비 존치는 대통령 공약 파기"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를 아예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 폐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0일 ‘선택진료비 존치는 박 대통령 공약 폐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요구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합의를 무시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합의 결과”라며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육성으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으며, 의료비 100% 보장을 위해 3대 비급여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로 공약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등은 “이미 보장률이 90%에 육박하는 중증질환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더 보장할 게 없어 궁색한 변명이자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새로운 수가를 통해 의료계 수입은 별도로 보전해주면서 선택진료비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최약의 선택을 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대폭 늘어나고, 환자부담은 일부 축소에 그치며 결국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해도 국민은 누구나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내에서 3대 비급여는 공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의무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80%수준인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축소, 4인실까지 일반병실 확대를 통한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치매대책,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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